최경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타협 대상 아니야”…노사정 협의체 사실상 묵살

“이제야 협상하는 건 하지말자는 것
노동계가 결단 내려야 할 사안”
한국노총 “정부와 대화지속 어려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 4인 대표자의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 합의(8월27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4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하려고 방문한 터키 앙카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노사정 타협을 위해 이미 무궁무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금 와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임금피크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며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넉달 만에 재가동된 노사정위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한국노총의 의견을 수용한 노사정 합의와 상충한다. 8월28일부터 날마다 열리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간사회의에서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고, 노사정 간사는 협의체 구성 방안을 정부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노사정 협의 반대’를 공개 선언해 노사정위에 별도 협의체가 구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본부장은 “노사정 대표자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어긴 발언으로 대표자들이 한 약속도 지키지 않겠다는 정부가 다른 합의는 지킬지 의문”이라며 “신뢰 없는 정부와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며“(노사정 협상) 테이블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세종/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