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턴’ 참가 청년 87% 무급…정부가 ‘열정 페이’ 강요

2011~2013년 2767명중 2404명

2011년부터 3년간 정부의 국외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의 87%가 무임금 노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8일 공개한 ‘정부 해외인턴사업 현황 파악 및 해외취업 연계를 위한 추진방안 연구’를 보면, 2011~2013년 국외인턴사업에 참여한 2767명 중 2404명(87%)이 임금을 받지 않고 일했다. 이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한 226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해보니 91%가 주 40시간 이상, 21.7%는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

특히 정부의 국외인턴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플랜트산업 부문은 설문에 응한 인턴 47명의 평균 주당 실습시간이 59시간이며, 80시간 이상 노동을 한 경우도 10명(12.5%)에 이른다.

이 보고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로 2014년 10월에 발행했다.

국외인턴사업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리더 10만명 양성’ 차원에서 도입됐다. 현장학습 중심의 국외인턴사업은 지난해부터 취업연계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국외인턴 226명 중 국외 취업에 성공한 이는 20명(8.8%)뿐이다.

심 의원은 “매년 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하는 해외인턴사업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변질됐고, 많은 청년이 열정페이와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다”고 짚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