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13만개 창출’ 16배 뻥튀기 의혹

“모든 노동자가 임금피크제 적용받고
정년 60살까지 일한다? 비현실적 전제”
은수미 의원 ‘최대 8천여개’ 주장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새로 만들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실제에 비해 최대 16배나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청년 일자리 13만개’를 홍보하느라 지금껏 20억원을 쏟아부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13만개 만들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4년간 신규 창출 일자리수가 최대 8186개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13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는 근거는 서울지역 한 대학교수의 논문인데, 이 논문은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며 정년 60살까지 일한다’는 전제 아래 그들의 깎인 임금을 재원으로 연봉 3000만원짜리 새 일자리가 몇 개 생기는지를 계산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정년퇴직을 하는 노동자는 극소수여서, 실제론 그만큼의 재원이 마련될 수 없다. 의원실이 고용보험통계연보를 조사해보니, 2012년에 직장을 그만둔 노동자 중 55~59살이 36만여명인데 이 가운데 노동자가 정년이 돼 퇴직했다고 회사 쪽이 고용센터에 신고한 이는 5%(1만8100여명)뿐이었다. 2020년까지 5년간 20만여명이 정년퇴직할 것으로 예측한 논문과 차이가 크다.

의원실이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2019년까지 만들어질 청년 일자리를 계산해보니 6697~8186개에 그치리라 예측됐다. 은수미 의원은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강제 도입하려고 무리하게 청년 일자리 해소와 연계하는 과정에서 국민 혈세 20억여원이 들었다”며 “잘잘못을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8월에 일자리 13만개를 홍보하는 텔레비전 광고 ‘노동개혁 우리 딸 편, 아들 편’을 집행하는 데 14억여원 등 매체 광고에 모두 20억여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의 이유로 이직하더라도 정년 60살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정년 연장 수혜자는 은수미 의원의 예측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