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감장 뒤흔든 ‘정부 합동브리핑’

야당 의원들 “국회 무시”
“최경환 총독부의 노무이사냐
재벌개혁은 한마디 말도 없고”
이기권 고용장관 사퇴 요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합동브리핑을 한 것에 항의하면서 회의가 정회되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자리를 떠나고 있다. 세종/이정아 기자 [e-mail]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이날 오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합동브리핑을 한 것에 항의하며 한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거부하기도 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내용을 떠나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경제정책의 실패를 노동자한테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기권 장관을 향해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이고 이 장관은 최경환 총독부의 노무담당 이사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장관이 사과하지 않으면 국감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은 “재벌에게는 단 한마디도 못하고 경제사범은 다 사면해주면서 노동자에게만 가이드라인 정해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장관이나 기업 고위 임원들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단 이기권 장관 사퇴와 사과 요구로 한때 정회된 뒤 오후 2시에 속개된 국감에선 다시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13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홍보한 것과 관련해 장하나 의원이 “정부가 근거로 삼은 논문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돼 정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시간여 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다시 “13만개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장 의원과 은 의원 등이 “위증”이라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신 고영선 차관에게 질의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의 자극적인 발언은 적절치 않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는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은 임금피크제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국내 노동자가 단협(정년)보다 3~4년 먼저 퇴직하는 중도퇴직 관행이 있어 모두가 정년까지 일한다는 걸 전제로 한 새 일자리 추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는 노동계의 고통 분담에 충분히 공감을 얻고 타협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우 강요적인 방식이어서 노동계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