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 내용 정확히 뭐지?” 강의장에 노조 간부 ‘북적’

모호한 탓에 현장서 불안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노사정이 합의했다며 홍보하고 있지만, 모호한 내용 탓에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노동법률원 새날’이 23일 저녁에 연 ‘노사정 합의 주요 내용 검토’ 강의에 노동조합 간부들이 북적됐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시티은행지부 김영준 위원장은 “합의문 내용이 두루뭉술해서 실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통상임금 해석이 분분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듯 해고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지침도 모호해 결국 법원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서울메트로 노조 엄재성 법규국장도 “언론 기사말고는 합의 내용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다”며 “문구 하나하나가 어렵고 난해한데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니 법과 지침 사이에 혼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한 노조 간부들은 회사 쪽이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개편, 저성과자 해고 등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란 불안감도 내비쳤다. 한 보험사 노조 간부는 “합의 내용이 회사쪽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많은데 특히 우리 회사에 최근 저성과자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된 상황이라 해고 가이드라인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새누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김영준 위원장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강의를 맡은 김기덕 변호사는 “합의문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우려와 불안은 민주노총이 24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노동자 803명한테 이번 노사정 합의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61.3%는 정부·기업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고, 53.6%는 해고가 늘거라 답했다.

김민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