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저성과자 해고 지침 반발 노사정위 불참

한국노총 노조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발표를 규탄하는 뜻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지침 철회 전에는 어떤 대화도 없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초안이 발표된 후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 있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금껏 논의되지 않은 여러 의제들을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초안을 보고받고, 지침의 최종적인 확정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노사정위는 논의 당사자인 한노총의 회의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한노총은 이날 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했다.

　한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양대 지침을 내놓은 것은 5대 노동 입법의 일방적인 추진에 이어 한노총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양대 지침의 철회 전에는 어떠한 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은 나아가 8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리는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도 불참키로 했다.

　노사정 신년인사회에는 한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부 장관 등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다. 매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던 한노총 위원장과 간부들이 불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한노총 관계자는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며 ”중집에서 대타협 파기가 선언되면 정부와의 대화 단절은 물론 전면적인 투쟁 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