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같은데 노동자수 8만명 대 55명…IT에 일자리 뺏기는 제조업 노동자 미래는?

양대 노총 ‘국제 심포지엄’ 개최
“소득주도 성장 모델로 전환해야”

세계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2014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왓츠앱’을 220억달러(23조원 가량)에 인수했다. 8만4000명의 종업원을 둔 미국의 거대 항공사 ‘유나이티드 컨티넨탈’(United Continental)과 비슷한 기업 가치로 평가받은 왓츠앱의 종업원은 55명에 불과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등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제조업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국제제조산업노조(인더스트리올)와 함께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조산업 발전과 산업정책 개입방안’ 국제 심포지움을 열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신자유주의 수출·부채주도 성장모델에 따른 제조산업의 위상 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조업 노동자’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케말 오즈칸 인더스트리올 사무부총장은 “임금 억제를 바탕으로 한 부채·수출주도 성장모델이 전세계적 부의 집중 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임금 인상을 통한 수요 증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 제조업 현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와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노동시장 구조전망과 산업정책 개입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하락하고 가동률도 80%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 제조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경제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성복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제조업발전특별법’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재벌 집중과 불공정 경제질서, 수출·내수 복합 부진 등 다층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조업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일자리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옳지만, 구체안을 보면 정작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제정으로 촉발된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유발할 수 있는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는 법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정부와 사용자,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업종협의체 구성, 노동시간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외국자본의 기술유출 및 자본철수 대책, 노동자의 경영참여 등을 제조업발전특별법의 내용으로 제안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