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대타협 파기했다” 한국노총 지원 끊어

‘노사관계 지원사업’ 예산 34억 거부
‘친정부’ 전국노총엔 예산 배정 ‘대조’

고용노동부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했다는 이유로 매년 지원하던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총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10일 고용부와 한국노총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한국노총이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에 신청한 34억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고 한국노총에 통보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있는데, 예산 목적상 그런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견이 심의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 있었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사업’은 노동조합 또는 민간단체들이 노동관련 교육·법률상담·정책연구·비정규직보호 사업 등을 할 때 정부가 신청을 받아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5억원의 예산 가운데 37억원이 노조에 돌아가고, 상·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고용부 공무원과 외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한국노총은 안전 문제가 발생한 교육원 시설 리모델링 비용 14억원을 비롯, 법률상담·연구·교육사업 등 사업 예산 34억여원을 신청했다. 한국노총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4억~3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받아왔고 국회 예산 심의 때 의원들에게도 설명했던 사업”이라며 “한국노총이 불법을 저질러 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해하겠지만, 정부 정책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을 미지급 사유로 삼은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설립돼 교육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신청한 ‘전국노총’에는 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전국노총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을 표방하며 설립된 옛 국민노총 조합원들이 주축이 된 총연맹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건설일용직·대리운전기사·탈북자 노조가 소속돼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