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 3년째 증가…“고용형태 공시제 무용지물”

고용부, 올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노동자 38.7%는 기간제나 간접고용
기업규모 커질수록 간접고용 늘어
포스코, 삼성물산 가장 높은 편

대기업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노동자 10명 중 4명은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이거나 파견·용역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했음에도 비정규직 억제에 큰 효과가 없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대기업) 3454곳의 고용형태 공시결과를 1일 발표했다. 공시결과를 보면 대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473만7000명 가운데, 직접고용 노동자는 380만5000명(80.3%), 간접고용 노동자는 93만1000명(19.7%)이었다.

직접고용 노동자 중 정규직은 290만명(76.3%), 기간제(계약직)는 90만명(23.7%)으로, 기간제가 지난해에 비해 0.8%p 늘었다. 고용부는 “기간제 노동자가 많은 건설업 사업장의 공시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비율은 0.3%p 줄어들었다. 간접고용은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같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파견업체나 용역·하청업체 등을 통해 사용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기간제와 간접고용을 합친 전체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183만1000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8.7%에 달했는데, 이는 2014년 37.2%, 2015년 38.3%에 이어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016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현황 (단위: 천명,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간접고용 비율이 높았다. 500인 미만 기업의 간접고용 비율은 14.0%였지만, 1000~5000명 기업은 18.4%, 5000명 이상은 26.6%로 나타났다. 간접고용 비중이 큰 업종은 건설업(44.5%), 제조업(24.4%) 등이었다. 최근 구조조정 본격화로 하청노동자들의 실직이 가속화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간접고용비율이 66.5%로 매우 높았다.

지난해 매출 상위 기업 10곳(공시대상이 아닌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제외) 가운데 비정규직(기간제+간접고용)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스코(53.7%)였다. 지에스(GS)칼텍스가 42.6%, 삼성생명이 34.0%로 뒤를 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10곳 중에선 삼성물산(62.4%), 아모레퍼시픽(57.8%), 현대모비스(42.2%)가 높은 편에 속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2만6552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포스코 1만8941명(53,7%), 현대자동차 1만3531명(17.5%) 순이었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대기업들의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해 정규직 채용을 늘리도록 독려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마련된 제도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공시 결과는 대기업 스스로에만 맡겨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재벌기업에 한정해서라도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강제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