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협상 시작…노동계 “대폭인상 안하면 중대결단”

4~6일 전원회의 연속 개최
“낮은 수준 조정 시도땐 특단 결단”
노동자위원 집단 사퇴 시사
더민주 “최저임금 700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8차 협상을 앞둔 4일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최고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인상을 강력촉구하며, 노동계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특단의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6일까지 3일 연속 회의를 열어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1만원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 수정안 제출 압력을 가하거나 무리하게 낮은 수준에서 조정을 시도한다면 중대결심을 하고 특단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단의 결단’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위원직 사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적으로 노·사위원들이 금액을 제시한 뒤 협상을 벌이다, 각자가 수정안을 제시하고 공익위원들이 양쪽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심의촉진구간’을 결정하면 그 안에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였다. 지난달 28일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은 각각 ‘시급 1만원’, ‘동결’을 제시했다.

송주현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올해부터 처음으로 가구생계비가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론도 충분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노동자 쪽 최저임금 노동자 당사자와 사용자 쪽 소상공인 당사자의 이야기를 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실질적인 토론 없이 가격 흥정하듯이 최저임금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면서도 “양쪽 제시안의 격차가 큰 상황에서 수정안을 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강병원·송옥주 의원은 이날 회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사용자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7000원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득할 계획이다. 더민주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엔 7000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