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단체들 ‘한상균 중형’ 비판 잇따라

국제노총·유럽노조총연맹 등 4개단체
“한국의 계속되는 노조 탄압 우려”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국제노동단체들의 비판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인권연맹(FIDH)과 국제노총(ITUC), 유럽노조총연맹(ETUC), 세계고문방지기구(OMCT)는 5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내어 “‘ 불법집회' 참석과 관련해 한국에서 그와 같은 중형이 선고된것은 처음”이라며 “정부의 노동 정책과 노동권 침해를 비판하는 노조, 인권 활동가들에게 우려스러운 선례가 됐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단체들은 “한국에서 계속되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압과 위협, 가혹한 처벌을 비판한다”며 “한국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처벌을 중단하고 노조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조합원들에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오는 20일 예정된 총파업 투쟁에 집결할 것을 호소했다. 최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총을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 자본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있음을 확힌할 수 있었다”며 “자본권력과 한번 붙어야 겠다는 결기로 7·20 총파업 총력투쟁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