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1680억 안 받겠다”

자체 추산 결과…“초임 5300명 1년치 임금”
“비정규직·하청노동자 위해 배정하라” 주장
철도·지하철 등 노동자 6만명 9월27일 총파업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 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출범을 알리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인센티브가 168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노조 쪽에서 제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 인센티브를 받지않겠다고 거부하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연봉제와 철도·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9월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가입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9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돈벌이 성과경쟁 중단·민영화 폐기를 위해 국민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인센티브가 168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인건비 정보를 통해 노조가 자체 계산한 수치로 “초임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300여명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기관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절반 이상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이날 “불법행위를 자축하는 인센티브도 불법이기 때문에 받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인센티브 전액을 생명·안전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하게 위해, 지난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은 각각 기본월급의 50%·20%, 5월까지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25%, 준정부기관 10%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10일까지 120곳의 모든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힌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확한 금액규모는 종합되지 않았다”며 “각 기관별 인건비 잔여재원, 경영평가 인센티브 잔여재원을 활용하고, 부족분이 있을 경우 내년도 기금 및 예산안에 반영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9월27일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민자철도 건설 계획·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계획 반대와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등을 내걸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013년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추진과 관련해 23일간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던 철도노동조합을 비롯해 서울·부산지하철,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노동자 6만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걸고 파업할 예정이다.

노조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민영화 정책은 다른 나날에서 이미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국민 무시, 사회적 합의 무시, 불법 행정독재를 국민의 힘으로 멈추는데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