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해야”

노동시장전략회의서 발표
“상생협력은 시혜 아닌 생존전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근원적인 해법으로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문화 확산을 꼽았다. 원청 대기업의 과실이 하도급 중소기업으로 분배되지 않아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오후 이기권 장관 주재로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산업연구원 등 9개 국책기관장과 함께 3차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경쟁정책본부장은 ‘하도급 공정거래와 대·중소기업 격차완화’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근원적인 해법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고용 문화 확산에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을 보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원청 사업자 조사결과 기준 2005년 59.9%에서 2014년 25.9%로 감소했지만, 구두발주·대금미지급·하도급대금 감액 등 불공정 하도급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0년 기준 원청 대기업의 평균 임금은 연 3900만원이었지만 하도급 중소기업은 2800만원에 그치는가 하면, 대기업 임금이 100만원 변화할 때, 하도급 임금 변화는 67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본부장은 “이제 원하청 기업 간 상생협력은 시혜가 아닌 필수적인 생존전략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비용절감 위주의 기업 간 경쟁에서 시스템간 경쟁 체제로 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로 인해 하청업체로 비용이 전가되고 있는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도 “현재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공무원·공기업·대기업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의 성과공유·납품단가 인상 등을 통해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을 향상해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우리나라 지능정보사회 대비 현황과 대응과제’ 발표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인력양성과 직업생태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융합분야 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비전공자·현장인력 대상 재교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업능력개발원도 “지능정보사회를 맞아 인공지능(AI) 기반 창업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