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사망자 95% 하청노동자…“솜방망이 처벌 탓”

문진국 의원 “처벌 강화하고, 기업 안전의식 개선해야”

'위험의 외주화' 탓에 지난해 산재사망 노동자 중 하청노동자가 95%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새누리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0개 기업에서 20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245명이었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노동자는 212명(86.5%)에 달했다. 원청노동자는 33명(13.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에 따른 부상자도 하청노동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최근 5년간 부상자 76명 중 하청노동자가 65명(85.5%)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보면 하청노동자 사망률은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산재사망자 52명 중 하청노동자가 46명(88.4%)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8명 중 36명(94.7%)에 달했다.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가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중공업 등이었다.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5년간 원청업체 처벌은 징역 1건, 집행유예 8건,불기소·기소유예 43건, 벌금형 106건, 혐의없음 38건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문 의원은 "오늘도 산업현장에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거나 다치고 있지만, 대기업 경영진은 끊임없이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으로 자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법·제도 강화와 원청기업의 안전의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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