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노동자를 두번죽이는 손배 가압류를 잡자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에서 손배가압류에 따른 현장의 증언을 이어가던 KEC 김순희 조합원(오른쪽)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2016년 상반기, 민주노총 20개 사업장 손배청구 1521억, 가압류 144억.

2003년 노동자 배달호 씨의 사망 이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는 증가해 왔다.

민주노총의 연도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동안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일천억 원대에 진입했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금액은 2014년 1,691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민주노총과 손잡고가 공동 집계한 2016년 8월 현재,

사업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총 20개 사업장 57건, 총 1,521억 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사례를 취합한 집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조와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금액까지 파악할 경우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안타까운 점은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시민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배·가압류의 심각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4년 노동자 손해배상·가압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 노란봉투캠페인>이라는 대규모 시민모금캠페인을 벌였고,

법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기구인 < 손잡고 >를 만들었다.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법 개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의당 등 원내야당에서도 적극 호응하여,

2015년 19대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여론과 참여에도 이 법안은 사실상 폐기되었다.

** < 손잡고 > 손배현황발표 기자회견문에서 발췌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

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의 기자회견이 열려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조합원들의 증언들을 들려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 남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줄것을 촉구했다.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손잡고 노동현장 기자간담회;노동자 죽이는 손배가압류,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손배가압류에 따른 현장의 고통을 증언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김태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