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안받는다” 반납운동 확산

정부가 도입 독려 위해 지급약속한
조기도입 인센티브 반납운동 확산
공공운수, 한달만에 31억원 반납
모두 지급 땐 1680억원 추산
“예산 있다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지난 1일 서울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노-정 교섭을 요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섭위원들이 정부쪽 교섭위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에 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날 정부쪽 교섭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상반기에 정부 주도로 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 도입 공공기관에 지급 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반납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2일 공공운수노조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성과연봉제 조기도입 인센티브 지급 대상 기관 26곳 가운데 지난 한달동안 인센티브를 지급한 곳은 국민연금공단·한국조폐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남동발전 등 10곳에 이른다. 이가운데 6곳의 노조가 31억여원의 인센티브를 반납했다. 이 기관들은 모두 노조의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기관들로 노조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 쪽이 일방적으로 의결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회사쪽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한국철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발전공기업의 노조에서도 약 3만3000명이 반납 동의 서명을 회사쪽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준정부 기관은 각각 기본월급의 50%·20%, 5월까지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25%, 준정부기관 10%를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개인별·기관별로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개인당 지급 평균액이 공기업은 100만~300만원, 준정부기관은 20만~30만원으로, 인센티브 총액은 16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말 “인센티브를 예비비나 인건비 잔여재원에서 지출하고 부족할 경우 내년도 기금·예산안에 반영해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린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반납된 예산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주장한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소중한 공공기관 예산을 효과도 검증되지 않고 불법적으로 시행된 정책에 대한 포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며 “인센티브 지급은 그만큼의 재정여력이 있다는 뜻으로 11만명에 이르는 간접·직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외 노조들에서도 반납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조합원들이 전원 반납한 것을 시작으로 전체 조합원에게 반납운동을 벌이고 있다. 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노사합의를 거치지 않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기관 노조들도 반납운동을 벌이거나 수령 거부 의사를 회사쪽에 밝히고 있는 상태다.

한편, 공공기관 노조들은 이달말 성과연봉제 반대,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등을 내걸고 이달말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도·지하철·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을 산하지부로 두고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오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23일, 공공연맹은 29일 총파업을 벌일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