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노동자들 18만명 이달말 총파업

은행·철도·건보·국민연금 등
“공공성 훼손 성과연봉제 중단을”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금융노동자들이 공공기관·금융권 성과연봉제 철회와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이달말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지하철·은행 등 주요부문에서 전국적 파업 참가인원이 1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의 연대체인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정부가 멈추지 않으면 9월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노-정 교섭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방안”이라고 밝혔다.

오는 22일 공공노련 산하 노조 조합원 5000여명의 집회를 시작으로, 23일 금융노조 산하 금융공기업·시중은행 조합원 10만여명이 하루 파업하고, 27일부터는 철도·지하철,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스공사, 서울대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6만2000명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조합원 1만여명도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며, 공공연맹 산하 근로복지공단 등 노동자 5000여명이 29일 파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노조들은 각 단위 사업장별로 임금·단체협상을 하다 교섭 결렬 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등을 거쳐 파업권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은행과 건겅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창구가 비고, 철도와 지하철이 멈추고 응급실 등 최소 필수기능을 제외한 공공병원은 진료를 멈출 것”이라며 “파업을 멈출 수 있는 공은 이제 정부로 넘어갔다. 정부가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고,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면 파업을 멈출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는 공공·금융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직원 개개인의 실적 경쟁을 압박하는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공공성 훼손·안전위협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마지막카드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양대 지침으로, 입법으로 안되니 정부지침으로 노동개악을 하겠다는 것이고, 민간이 어려우니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공공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부의 불법 행위에 맞선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