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기업 외면

3년전 10대그룹 1만명 채용한다더니
12곳 600여명 그쳐…2곳만 목표달성
지원금 상위 기업 외주업체 많아
‘경단녀’보다 20대 비중 증가추세

삼성, 한화, 지에스그룹 등 10대 그룹이 지난 2013년 말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춰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의 정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업체 중 상당수는 파견업체나 외주업체들이었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인원 내역과 2013년 11월 고용노동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시 채용계획대로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채용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신한은행(2014년 190명, 2015년 303명)과 한진그룹 계열사인 에어코리아(2014년 156명, 2015년 184명) 단 두 곳으로 나타났다. 6000명을 채용한다고 했던 삼성그룹과 각각 150명을 채용하기로 했던 한화그룹, 지에스그룹은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 1034명을 채용하겠다던 롯데그룹은 2014~2015년 124명의 지원금을 받았고, 1006명을 채용하겠다던 신세계그룹은 30명, 목표인원 509명이었던 씨제이는 4명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3년11월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 잡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대 그룹, 82개 기업과 함께 채용박람회를 연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2014~2015년 동안 외주업체까지 합쳐도 12곳, 600여명에 그쳤다.

정부는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의 임금, 무기계약직, 주 15~30시간 노동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기업 월 60만원, 중소기업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체를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2년 계약직을 채용해 정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탓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지원 요건이 되는데도 ‘대기업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비판을 우려해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지원조건이 안되는 채용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령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참여현황(자료: 고용노동부, 단위: 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전체 기업은 2014년 1899곳(5619명), 2015년 4512곳(1만1622명), 2016년 4547곳(1만203명)이었다. 2014년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곳은 한진그룹 계열사 에어코리아, 유베이스, 서비스에이스 순이었다. 2015년은 신한은행, 에어코리아, 경원서비스, 올해는 에어코리아, 유베이스 등의 순이었다. 유베이스는 삼성전자 고객센터의 콜센터 등을 운영하는 파견업체다. 서비스에이스는 에스케이텔레콤의 콜센터이고, 경원서비스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상담을 맡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을 파견업체와 대기업 외주업체 등이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 일자리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지원 대상이 20~30대에 집중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20~30대 지원자 비율은 지난해 65%에 달했고, 특히 20대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9.8%에 달했다.

고용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간선택제 제도 방향을 틀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는 지원금 액수를 줄이고, 대신 정규직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달 말엔 11개 기업·경제단체와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그러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 인원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579명으로 올해 예산상 목표치인 2040명에 비하면 미흡한 상태다. 강병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1만개는 거짓으로 판명이 났고, 외주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며 “실패한 신규창출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신,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공·민간,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