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부 차관이 민주노총 찾은 이유는?

‘조선도시’ 브레멘 출신 베크마이어
조선업 구조조정 의견 들으러 방문
“독일선 정부와 노조가 함께 위기 논의
…유람선·잠수함 건조 등으로 특화 노력”
민노총 “정부 일방통행에 비용·갈등 커져”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우베 베크마이어(사진 뒷줄 왼쪽 두번째) 독일 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 차관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1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우베 베크마이어 독일 연방정부 경제·에너지부의 해양산업 담당 차관이다. 독일 조선업 중심도시였던 브레멘주 출신인 베크마이어 차관은 한국의 노사관계와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에 관련한 의견을 들으러 민주노총을 찾았다. 한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엔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선산업·국제업무 담당 실무자들이 배석했다.

배석했던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베크마이어 차관은 최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질문을 했다고 한다. 베크마이어 차관은 “자본과 노동간의 균형이 잡혀있지 않다면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고, 노사간 긴장이 계속되면 언젠가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독일에서는 조선 산업에 관련해 정부가 노조와 함께 수주 전망에 대한 예측을 하고 노조와 대등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크마이어 차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한국·일본 조선업의 성장으로 30~40년전 브레멘에서 3만명의 조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 상황이 됐다”며 “당시 브레멘은 메르세데스-벤츠사가 자동차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의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나 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선산업을 초호화 유람선·연구 목적 선박·잠수함 건조 등으로 특화시키고 철강 노동자들을 풍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 배석자들은 베크마이어 차관에게 “민주노총은 5년전부터 조선산업 위기에 대해 논의하자고 노사정 대화를 요구해왔으나 정부가 계속 거부해왔다”며 “한국 정부 차관은 얼굴도 못봤는데 독일 차관을 만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국의 위기 극복 방법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합의를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노조를 무시한채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베크마이어 차관은 브레멘주 기술·경제·무역장관 시절 투자유치를 위해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의 노동조합을 만나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