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유래없는 행정독재…이기권 고용부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22일부터 ‘성과연봉제 철회’ 요구 총파업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들이 오는 22일부터 ‘성과연봉제 철회’를 내건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발의를 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과연봉제 도입과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양대노총과 정부 각료·여야 정당 대표가 참가하는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관계 파국을 초래하는 성과연봉제와 양대 정부지침(저성과자 해고 관련 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지침)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통찰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권과 여당은 ‘노동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성과연봉제 전면확대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불법·탈법을 일삼으며 강제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성과형 임금체계는 무한경쟁 체제를 구조화하여 좋은 일자리 영역인 공공부문의 고용불안정 심화와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 질이 하락해, 공공성과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들은 또 주무장관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를 무시한 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행정독재를 펼치고 있다”며 “이 장관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업을 비롯한 노사관계 파국 해결을 위해, 양대노총·여야 원내정당 대표·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이 참가하는 ‘긴급대표자연석회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성과연봉제 폐기와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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