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 금융·공공부문 연쇄 총파업 시작

22일 한국노총 공공노련으로 시작
23일 금융노조, 27일 공공운수노조 예정
“성과연봉제 도입은 공공기관 공공성 위협”
박 대통령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 필수과제”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 20만여명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2일 연쇄 파업에 돌입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이어질 이번 파업은 공공·금융부문 파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먼저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 등을 회원조합으로 두고 있는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이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 조합원 5000여명이 모여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며 연쇄 파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들은 “불법 이사회 의결로 도입한 ‘노예연봉제’(성과연봉제) 철회와 ‘강제퇴출제’(저성과자 해고) 지침을 백지화하고,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노동계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부 쪽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월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를 추진해왔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성과 측정이 어렵고, 성과주의 만연이 공공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노조의 동의 없이 제도 도입을 강행하면서 불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금융공기업과 시중은행 등 산하 34개 지부를 두고 있는 한국노총 금융노조는 23일 오전부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파업 집회를 연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성과주의가 더욱 심해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부실 대출 등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파업은 조합원 9만명이 참가할 예정이어서, 23일 시중은행 지점 상당수가 영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7일부터는 철도·지하철·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을 산하지부로 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고, 28일엔 공공병원을 산하 지부로 둔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29일엔 토지주택공사·근로복지공단 등이 포함된 한국노총 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이 하루 파업에 나선다. 이번 파업은 개별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쟁의권을 획득해 진행하기 때문에 합법파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개편해 나가기 위한 노동개혁의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업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