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도 “획일적 성과연봉제 부작용” 명시

“공공기관별 성격 고려해야
비시장형 기관은 성과 대신
직무 중심 개편이 효과적”

고용노동부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연쇄 파업투쟁에 돌입한 공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공공기관 임금체계 실태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2010년부터 간부급(2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던 성과연봉제에 대해 “공공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단일 유형의 성과연봉제가 도입돼 적용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 사업의 단순한 위탁집행·관리업무의 경우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직무중심 임금체계(직무급)는 수행하는 직무와 생산성, 직무수행활동과 보상의 연동이 임금체계의 핵심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며 수행하는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받는 직무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직무 중심 개편을 주장하면서도 성과주의적 운용만을 앞세우게 되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형식적으로는 ‘직무·성과중심 개편’을 내세우면서도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할 때 성과급 비중만 늘린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명확한 성과 목표 설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전체 공공기관을 ‘시장형’과 ‘비시장형’으로 분류한 뒤 “시장형 공공기관은 시장성과와 연계된 성과연봉제를 시행함으로써 효율성과 공공성의 강화가 맞물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과급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비시장형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성과와의 연계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성과 중심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직무역량급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