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사 합의…“성과연봉제 일방도입 없다”

공공·금융부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지자체 공기업) 노사가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전격 타결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실상 서울시 투자기관에서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는 29일 서울시 지방공기업·공단인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농수산식품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옛 에스에이치공사) 노사가 이날 오후 성과연봉제 관련 집단교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은 △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는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는 시행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던 메트로·도시철도공사 조합원들은 이날 저녁부터 업무에 복귀했다.

지난 5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도록 하고, 9월 안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동결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는 집단교섭을 벌이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지하철 등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노사합의에 대해 “중앙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성과연봉제)와 2대 지침(저성과자해고 관련 지침·취업규칙 변경 관련 지침)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투자기관들이 인건비 동결 등을 감수하고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지하철 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에 노사협의 대상이고, 무엇보다 성과연봉제는 매우 민감하고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동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총력 투쟁대회를 열고,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공공연맹 3개 사업장과 공공운수노조 14개 사업장 조합원 6만여명(경찰 추산 3만5천명)이 이날 파업집회에 참여했다. 양대 노총의 첫 공공부문 공동 파업이다.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이사회 결의로 강행해 총파업을 자초했다”며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 평행선을 달리는 노정 대화를 주선해달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파업 사태 해법이 10월3일까지 마련되지 않으면 10월4일 서울 대학로에서 2차 공공 총파업 집회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철도·지하철·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등 13개 사업장에서 2만57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