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부정수급 폭증

지난해 부정수급액 6억2200만원
2014년 비해 액수기준 20배 늘어
주 40시간 일 시키고 30시간 신고
“예산 늘리면서 관리감독은 부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29일 오전 영종도 인천공항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인 (주)에어코리아 직원의 근무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한겨레/청와대사진기자단

2014년 11월 경기도의 ㅎ업체 대표 조아무개씨는 보험회사 자산관리사로부터 “서류만 내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조씨는 주 40시간 전일제로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주 30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새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신청했고 모두 40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가 지난해 2월 지방노동청 감독과정에서 적발됐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지원금 부정수급이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예산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두배씩 늘리는 과정에서, 감독부실로 인해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14년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6건 3059만원에서, 지난해 137건 6억2199만원으로 액수 기준으로 20배 늘었다. 2014년 집행된 예산이 161억5900만원, 지난해 406억72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비율로 따져봐도 2014년 0.2%이던 부정수급률은 지난해 1.5%로 7배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부정수급액이 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은 ‘주 15~30시간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무기계약직으로 최저임금의 120% 이상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50% 최대 월 80만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곳들은 대부분이 실제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서 주 30시간을 일했다고 속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예산은 2013년 105억6300만원에서 2014년 214억3600만원, 지난해 407억5200만원으로 매년 두배씩 뛰었다. 집행률은 2013년 46.6%, 2014년 75.4%에 그쳤다가 지난해엔 99.8%로 늘었다. 김삼화 의원은 “부정수급 폭증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예산을 증액한 탓으로 보인다”며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일부일 수 있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적발건수가 늘어난 것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라며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