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성과연봉제 ‘사회적 대화’ 거부

“성과연봉제 대화 아닌 실행할 때” 주장
노조 “총파업 해결할 당사자가 책임회피 일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갈등 관련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아침 <문화방송>(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독려할 의향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임금체계를 고치라고 국회가 이미 당사자들한테 의무화한 상태인데 (성과연봉제를) 실행하는 것을 다시 대화를 통해 한다는 건 이를 굉장히 늦춰버리기 때문에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화 제안을 거부한 셈이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지난 2일 자체 파업대책회의에서 “사회적 통합기구에 코레일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단독] “사회적 대화 참여 안한다”…‘노조 무력화’ 총대멘 코레일) 지난달 30일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노사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노사 당사자가 모여 사회적 기구를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이 이날 밝힌 ‘법적의무’는 2013년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말한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내어 “공공부문 연쇄 총파업을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적 의무’ 발언에 대해서도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임금피크제를 논의해보라고 들어갔던 조항을 ‘성과연봉제가 법적 의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에서 코레일·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가스기술공사·강원랜드 등 조합원 3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교섭에 응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거나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장기 총파업 태세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