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거부로 운송중단 불가피”
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10일 0시(9일 자정)부터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와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어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가 파업 파괴에만 골몰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형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등이 담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차 수급조절 제도를 무력화시켜, 화물차간 경쟁을 강화하고 운임 저하와 과적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발전방안 폐기를 주장해왔다. 또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과적근절 △화물시장 규제완화 중단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 이행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전일 할인’ 대선공약 이행 등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6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와 업무개시 명령 불응 땐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을 통해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정부는 물류운송 차질을 예상해 대체수송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와 부산 신항·북항 등 3곳에서 파업 출정식을 연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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