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성과연봉제 관련 노-정대화 필요”

공공운수노조 대국민 여론조사
69% “성과연봉제 도입 노사합의로”
70% “공공기관 부실은 낙하산 인사탓”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철도·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로 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77.6%는 “노동조합과 정부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공공운수노조의 의뢰를 받아 전국 성인남녀 1011명에게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공공기관과 정부 사이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69.4%로 “정부 주도로 도입해야 한다”(24%)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에 노조 동의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6%에 그쳐, “노동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67.4%의 절반에 못미쳤다.

또 “성과연봉제에 관한 노-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6%로 높았지만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은 16.3%에 그쳤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은 73.2% “필요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18.8%에 그쳤다.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선, “낙하산 인사·고위층의 부정부패”를 꼽은 이들이 70.4%였고, “직원 태만과 저성과”를 꼽은 사람은 22.9%였다. 공공기관의 ‘운영 가치’를 묻는 질문에선 “공익성을 비롯한 국민복리”가 73.9% “영업성과와 효율성”(23.0%) 보다 3배 남짓 높았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조가 파업까지 하며 대화와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해 국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노정이 직접 대화하여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조급한 성과연봉제 시행 욕심을 버리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 5~6일 동안 성인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44%)과 스마트폰 앱(56%)을 혼용한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5.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0%p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