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전진단보고서’ 가리고 고치고…

“건강검진 안됐다” “메탄올 함유됐다” 등
안전보건 지적사항 ‘영업비밀’ 이유로 가려
보고서 일부 내용 삭제하고 고치기도
고용부는 검증없이 그대로 국회에 제출

고용노동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실시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 안전보건진단 보고서 가운데 영업비밀과 관련성이 없는 부분을 삼성 쪽이 임의로 가리거나 일부 내용을 편집해 고용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삼성이 편집한 보고서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해 이기권 장관이 사과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1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3년 실시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 대한 안전진단 관련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이는 고용부가 지정한 안전보건 진단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조사한 뒤 작성한 것으로, 당시 삼성디스플레이에 2부, 고용부 천안지청에 1부가 각각 제출됐다. 이 보고서는 2014년에도 삼성이 일부 내용을 가린 채 고용부를 경유해 은수미 전 의원에게 제출됐는데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와 내용이 서로 달랐다.

삼성이 보고서에서 가린 내용을 보면, 노동자들의 작업장 근무환경과 관련한 지적 사항들이 다수 포함됐다, 예컨대, ‘메탄올이 함유돼 있으나 측정에서 누락됨’, ‘특수건강검진주기인 6개월을 초과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라인을 출입하는 미화원은 청소를 담당하는 공정에서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개인별 보호구를 지급한 현황·이력관리가 안 되고 있음’, ‘폐수처리장 침수조의 시설은 밀폐공간이나 안전보건표지에 부착돼 있지 않음’ 등의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재륜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이게 어떻게 영업비밀에 해당하냐”며 질타했다.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에 ‘영업비밀’을 사유로 가리고 제출한 안전진단보고서의 일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특히 삼성은 보고서를 임의로 편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보고서 230쪽에 지적된 문제점이 2014년 제출본에는 12가지였으나, 2016년 제출본에는 10~12번 항목이 통째로 빠졌다. 234쪽도 2014년 제출본은 공장 위험요인이 39가지로 지적됐지만, 2016년 제출본에는 30건으로 줄어있었다. 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삼성이 보고서를 변조했는데도 사실조차 몰랐고, 삼성의 이같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감”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사장은 보고서를 가리고 제출한 사유에 대해 “겸허하게 되돌아 보겠다”면서도 “전후 사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서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업계의 시황이나 경쟁사의 동향에 따라 판단한다”며 “일부 공정과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모두가 국가기밀로 지정돼 있어 가렸다”고 해명했다.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한 부분에 대한 정당성 검증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영업비밀과 상관없는 부분까지 지워져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