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성과연봉제 내년까지 도입 않기로

파업 18일만에 노·사 잠정 합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급식 질 개선 등
의료공공성 확보 관련 내용도 포함

지난달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벌였던 서울대병원 노사가 내년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건 금융·공공부문 연쇄파업 국면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진 곳은 지난달 29일 합의에 이른 지하철 등 서울시 투자기관 노사에 이어 두번째다. 또, 노사는 협소한 5인실 병상을 4인실로 전환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는 등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합의도 도출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지회는 14일 오후 임금체계변경·공공의료 등 12개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의 경우 내년까지 성과급제·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병원은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올해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중앙정부 산하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재부는 기타공공기관도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준용하라는 방침을 내놨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시행할 수 밖에 없다”는 병원 쪽 태도에 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해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내건 파업을 벌여왔다.

합의 내용에는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보장을 위해 협소한 5인실을 내년까지 4인실로 전환 △정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년까지 시설·인력 보강 △(외주로 운영됐던) 어린이병원 환자급식 직영 여부 검토 등이다. 접근성 좋은 지하 1층에 상업시설을 배치해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첨단외래센터 신축 사업도 부대시설을 축소해 환자·보호자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센터내 진료시설 배치와 병원 감염관리 방안 등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근무연수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합의사항에 담겼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