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브레이크 없는 강경대응…철도파업 장기화 양상

각계 인사 1456명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성과연봉제의 강행 중단과 정부의 즉각적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19일 기존 최장기간 파업기록(23일)을 경신하게 된다. 코레일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고발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하자 철도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노사 갈등은 더 첨예해지고 있다. 노사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던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노조도 “중앙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며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와 사용자 쪽은 정당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노조원의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있다”며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 7373명(파업 참가율 40.2%)에게 오는 20일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사법처리하겠다고 최후통첩했다. 또 직위해제된 핵심 노동자 182명에 대해선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해 감사실로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코레일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노조 집행부 19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나오라는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2011년 대법원은 모든 파업에 업무방해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밝히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졌을 때로 그 적용을 한정했다”며 “코레일 쪽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 여부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013년에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 당시 김명환 전 노조위원장 등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코레일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현재 300여명의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한 상태다.

한편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노조(5~8호선)가 19일 다시 파업한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철도노조와 동반 파업했다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결정한다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에 따라 지난달 29일 파업을 중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인상률을 삭감시키겠다는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인 압박이 계속돼, 사 쪽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울시 공기업 노사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중단됐던 파업이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다시 경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파업은 ‘경고 파업' 성격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파업으로 진행한다. 정비인력은 오후 1시부터 6시40분까지 파업한다. 두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2시 대학로에서 열리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대회에 철도노조와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정은주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