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핀테크 등 4차혁명 대비 직업훈련 늘린다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개편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신기술 포함
신에너지·로봇 등 국가 자격증 신설
‘내일배움카드’도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빅데이터·핀테크·사물인터넷 등 직업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중소기업 재직자들의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로봇·신에너지·바이오 생명공학 등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도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훈련참여수당이 지급되고, 다른 직업훈련 과정보다 취업률도 높은 구직자 대상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의 114개 직종을 전면 개편해 빅데이터·핀테크·사물인터넷 등을 포함시키로 했다. 대신 3년간 훈련이 없었던 도금·전기용접 등 일부 제조업에 대해서는 직종 제외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폴리텍을 시험대로 삼아 내년부터 신기술에 대한 교육과정 10개를 운영한 뒤 이를 민간 교육기관에도 전파해 관련 교육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보기술·로봇·신에너지·바이오 생명공학 등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신설하고, 특성화고·전문대·폴리텍 등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만들 예정이다.

직업훈련의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생애 훈련 이력별 상담제'를 도입해 생애 첫 훈련계좌 발급 때는 지금까지 최대 4주의 상담기간을 두었던 것과 달리, 기본적 계좌발급 요건만 확인한 후 즉시 훈련계좌를 발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내년엔 올해보다 7만8000명이 늘어난 38만6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훈련 참여시간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원격 교육이 가능한 ‘스마트훈련’도 도입한다.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정부는 또 시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통제식 훈련공급 방식을 2018년부터 폐지하고, 훈련내용·시설·장비 등 적합성만 확인되면 제한 없이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훈련과정의 자부담 비율이 실업자 훈련의 경우 취업률에 따라 20~50%였던 것을 5~80%로 범위를 확대해, 취업률이 높은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수강료의 5~10%만 부담하도록 제도를 바꾼다. 일부 훈련과정에서 취업률은 높지만 고용유지율이 낮거나 임금이 낮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훈련수료자의 취업률 산정 기준을 강화하고 고용유지율을 성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훈련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훈련수료자들의 임금수준·취업사업장규모·훈련교사 실적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직업훈련포털(HRD-NET)’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