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10.2%로 떨여져…OECD평균 절반도 안돼

고용부, 2015년 노조현황 발표
4년만에 하락…전년대비 0.1%p
노조 수 늘었지만 조직률 제자리
OECD 평균 27.8%…끝에서 네번째

자료: 고용노동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0.2%로 4년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노조 조직률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다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노조 조직률이 10.2%로 전년에 비해 0.1%p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복수노조 제도가 2011년 7월 시행된 이래,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2012년 10.3%로 소폭 증가해 2014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하락한 것이다. 조합원 숫자는 193만8천여명으로 2014년 대비 3만3천여명(1.7%p) 늘었으나 조직 대상 노동자 숫자(1902만명)가 늘어나 노조 조직률은 감소했다. 복수노조 시행 영향으로 노조의 숫자는 2014년에 비해 349곳(6.4%p) 늘었으나, 조합원 숫자는 1.7%p 느는 데 그쳤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8%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29개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낮다. 60%를 웃도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상급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이 84만3천여명으로 전체의 43.5%로 가장 많았고, 민주노총은 63만6천여명(32.8%)으로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미가맹 노조는 44만5천여명(23.0%)으로 3년째 지속 증가해 비율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역시 복수노조 시행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 조직률은 9.1%로 2014년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부문은 66.3%, 교원 부문 14.6%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포함된 수치인데,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법원 판단에 따라 법외노조가 될 경우 노조 조직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53.9%지만, 100~299인은 12.3%, 30~99%는 2.7%로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률이 크게 낮아졌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을 이후 1989년 19.8%에 달하던 노조 조직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져 2000년대 들어서는 10% 초반을 유지하다, 2010년엔 9.8%로 두자릿수가 무너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어 “복수노조 제도가 새로운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아닌 기존 노조를 분할해 제2, 제3 노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나타나, 노조 수는 증가시켰지만 조직률을 높이진 못했다”며 “조직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복수노조에 교섭권·쟁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교섭창구 단일화 악법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친뒤 교섭대표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해, 복수노조 제도가 사업장 내에서의 소수노조의 교섭·쟁의권을 무력화시킨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민주노총은 또 “중소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산별노조 체제 구축”이라며 “산별노조의 산업별 교섭에 사용자 참여 의무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