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 대통령·안종범 전 수석 등 뇌물죄로 고발

서울지검에 제3자 뇌물죄로 고발
“노동개악정책은 정책이 아닌 뇌물 대가”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경환 의원 등도

민주노총이 “노동 5법,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정책 추진을 대가로 대기업에게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에다 약 800억원의 출연금을 내게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과 안 전 수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을 제3자 뇌물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헌과 불법으로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800억의 뇌물이 오가며 행해진 국정농단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정농단을 노동정책으로 포장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국무회의와 국회연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피고발인들은 대기업으로부터 노동개악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천문학적 금액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것”이라며 “이런 행위는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국기문란이고, 대기업의 부정청탁과 뇌물 공여 사이의 대가성이 인정되니 검찰이 엄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뇌물을 대가로 추진한 각종 반노동정책을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