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는 재벌의 ‘18세기 경영’이 만든 사태”

민중총궐기 연대 위해 한국 온 국제 노동계 대표단
“5% 지분으로 전체 그룹 지배, 책임은 지지 않아”
“100만 촛불 놀라워…청년·청소년 많아 희망적”
“박근혜 퇴진 위해 국제연대 행동할 것”

“최순실 게이트는 생산은 21세기 방식으로 하면서 지배구조와 경영은 18세기 방식인 한국 ‘재벌’이 만들어낸 사태다.”

민주노총의 초청을 받아 지난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연대하기 위해 방한한 피에르 아바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자문역의 말이다. 아바르 자문역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5~6%의 지분만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이런 낡은 지배구조 탓에 기업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못해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아바르 자문역과 그와 함께 한국에 온 제프 보그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법률국장, 아담 리 국제통합제조산별노동조합연맹(IndustriALL) 조직선전국장은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재벌 기업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바르 자문역은 “한국의 재벌들은 세계화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오이시디가 권고하는 기업 지배구조 원칙은 물론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보그트 국장은 “삼성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상대로 노조를 파괴하지 않으면 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했고, 인도네시아 기업이 자국법을 위반하도록 압박했다”며 “삼성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사슬(하청·협력구조)에서 ‘무노조 경영’을 수출하며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2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해 100만명의 한국 시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 보그트 국장은 “100만명이 참가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모든 연령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리 국장도 “청년과 청소년이 많이 참가한 것이 매우 희망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16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춰본 한국의 노동기본권 국제심포지엄’을 마친 뒤 출국한다. 이후에도 한국 운동세력의 박근혜 정권 투쟁에 국제적인 연대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리 국장은 “박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으면, 민주노총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 날짜에 맞춰 해외 한국 대사관과 재벌 기업의 사무소를 찾아가 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박태우 기자 [e-mail]

지난 14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 국제 세미나에서 제프 보그트(왼쪽 두번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법률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 아담 리 국제통합제조산별노동조합연맹(IndustriALL) 조직선전국장, 맨 오른쪽은 피에르 아바르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선임정책자문역. 민주노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