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 노사에 성과연봉제 중재 제안

“2월까지 성과연봉제 시행 유보하고
노조 파업중단·사회적 기구서 논의”
노조 “중재안 수용”…회사는 부정적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이 5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철도 정상화를 위한 중재안을 냈다. 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철도공사는 “기존의 노동조합 입장과 다름이 없다”며 중재안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에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의 내용은 △정부와 철도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성과연봉제와 임금 등 페널티 시행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 유보 △노조는 파업중단 △성과연봉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내년 2월까지 합의 도출 등 3개 항목이다.

두 위원장은 “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으나, (노사) 양자 협상으로는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며 “노사 양쪽은 타협할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서로를 몰아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파업사태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와 철도공사·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발씩 양보해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중재안은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금융부문의 연쇄 파업 국면이었던 지난 9월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가 중심이 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제안한 지 한 달 보름 만에 나온 중재안이다. 그사이 노사는 지난 7~9일 사흘간 집중교섭을 벌였으나 결렬됐고,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성과연봉제 철회는 불가능하며 철도노조에 복귀하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번 국회의 중재제안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국회의 중재노력에 존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중재내용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검토해 논의할 것”이라며 수용입장을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중재내용에 공사의 성과연봉제 시행 중단과 파업중단이라는 ‘행동 대 행동’의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수용의향이 있다”면서도 “성과연봉제 시행 보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철도공사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반면 철도공사 관계자는 “국회의 제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라면서도 “기존의 노동조합의 입장과 다름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집중교섭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법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성과연봉제 시행중단”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지만 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철도공사는 지난 5월말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이를 철회하거나 보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