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30일에 ‘박근혜 정권 퇴진’ 내건 총파업

서울·지방 광역시도별 집회계획
정치파업은 현행법상 불법 관련
“현정부 불법딱지 붙일 자격없다”

민주노총이 오는 30일 박근혜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민중총파업’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오는 30일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과 박근혜 정권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25일 경고파업과 30일 총파업이 함께 논의됐으나, 30일 총파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범국민적인 퇴진요구가 국민의 명령으로 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등 시간을 벌고 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하는 등 불법 통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불법 대통령을 국민의 힘으로 직접 끌어내리는 민중항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파업’이 불법인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불법권력이, 정의로운 정치 총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 위에 정의가 있고, 민중의 요구와 민중의 힘이 법이고 정의”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30일은 학생은 동맹휴업, 교수는 동맹휴강, 농민은 농기계 투쟁, 자영업자는 철시를 하는 민중총파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에서, 지방은 광역시도별로 총파업 대회와 행진이 진행되며, 민주노총은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