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특별수사팀 꾸려…고용부 “이달안 수사 마무리”

천안지청에 꾸려 관련 사건 수사중
하도급 불법성·직장폐쇄 위법성 등
장기간 노사대치 해결에 영향 관심

넉달 안팎의 노동조합의 철야농성과 회사쪽의 직장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의 부품 납품업체 갑을오토텍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달말까지 수사를 끝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데, 수사 결과가 장기간 노사대치 해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고용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용부는 지난 7일부터 천안지청에 갑을오토텍 특별수사팀을 꾸려 노조가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애초 천안지청 근로감독관 4명이 진행하던 것에서 대전청 근로감독관 3명을 추가 투입해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대체하도급 투입문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을 채용·대체하거나 업무를 도급·하도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쟁의행위 기간 중 회사가 채용한 관리직 사원의 생산현장 투입과 갑을오토텍이 생산하던 제품을 다른 갑을오토텍의 협력사 10여곳에서 생산하도록 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회사를 고소·고발한 바 있다. 지난 10일 갑을오토텍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버스 에어컨 부품을 평택의 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고, 평택시가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회사의 대체생산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부품들의 갑을오토텍 제조 부품과의 유사성, 하도급 과정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사쪽은 “원청인 현대자동차가 공급처를 다양화한 것일 뿐 갑을오토텍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회사쪽이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지난 7월26일부터 돌입한 직장폐쇄가 노조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조는 회사가 2014년 11월 작성한 ‘Q-P 전략 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직장폐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나리오는 노조가 반대해왔던 경비업무 외주화를 통해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 뒤 직장폐쇄와 고소·고발, 조합원 선별 복귀 등 금속노조를 약화시키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회사는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채용해 제2 노조를 만들게 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과의 마찰을 유도해, 지난해 6월 제2 노조 조합원들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폭행해 10여명이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쪽은 “오래된 작성된 문건으로 이번 직장폐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공장 정문을 사이에 둔 노동조합과 회사쪽의 대치는 넉 달이 넘도록 134일째 계속되고 있다. 그사이 회사쪽은 8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장기간 파업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도 파업기간 동안 임금을 받지 목하고 있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장은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교섭거부 등에 대한 고용부의 판단과 제재만 이뤄진다면 회사는 언제든 정상화될 수 있다”며 “노조는 직장폐쇄만 해제되면 언제든 복귀할 계획인데 고용부의 수사 지연이 회사의 노조파괴의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체 하도급 문제는 업체 숫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 수사 인원을 보강했다”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친 뒤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폭력사태를 유발한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의 채용취소, 정문 경비용역 외주화 철회, 파업 기간에 대체인력 투입 금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 7월8일부터 공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회사는 같은달 26일부터 직장폐쇄로 응수한 바 있다. 지난 10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항소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회사는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을 다른 회사로 전출시키고, 노조도 대체인력 채용 관련 논란이 없는 일부 관리직에 대한 공장출입을 막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으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