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보고서 뜯어고친 삼성, 아무 조처 안하는 고용부

‘아산공장 안전진단보고서’ 제출하며
영업비밀 이유로 곳곳 삭제·변조
노동부 한달 넘도록 아무런 조처 안해
“삼성 수사의뢰하고 공무원 징계해야”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자신의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기관의 ‘안전진단보고서’ 내용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내용을 가리고 고쳤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삼성에서 이를 제출받아 법원과 국회에 낸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삼성의 보고서 변조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한 달이 넘도록 삼성에 대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와 지난 29일 강병원 의원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자료를 보면, 고용부가 2014년 각각 국정감사와 소송을 위해 은수미 전 의원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2013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 대한 안전진단보고서’ 일부가 변조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보고서는 고용부가 지정한 안전보건 진단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삼성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벌인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고용부는 삼성전자에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내용을 가리라고 한 뒤, 이를 받아 국회와 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삭제와 수정이 이뤄졌으나, 고용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본과 대조해보지 않은 채 그냥 제출했고, 올해 국정감사에 보고서 원본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를 들어 보고서 원본엔 ‘엘(L)8 공장’의 11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언하는 11줄짜리 표가 있지만, 2014년 제출본엔 표 가운데 7줄이 삭제돼있다. 또 원본에 ‘위험요인: 11건’이라고 적힌 부분은 ‘위험요인: 4건’으로 고쳐져 있다. 또, 원본의 결론부분엔 ‘다음의 사항으로 건의드립니다’라는 문장과 함께 건의사항 4가지를 적시한 내용이 있지만, 2014년 제출본엔 ‘다음의 사항으로’라는 부분을 삭제된 뒤 건의사항 4가지가 빠졌다.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가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공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보건진단 결과 보고서 원본을 임의로 고친 것이다.

그러나 국정감사 전까지 삼성이 보고서를 고쳤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고용부는 삼성의 보고서 변조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삼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도 “삼성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행위인 사문서 변조를 한 삼성의 잘못이 크지만, 삼성에 속아 국회·법원에 문서를 제출한 고용부의 잘못이 더 크다”며 “고용부는 삼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고서 원본 파일을 열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우다가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 수정됐다”면서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리는 것은 삼성전자의 권리로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