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29만명 ‘1조3천억’…사상최대

11월말 현재...지난해보다 1154억 많아
구조조정 진행 중인 조선업 93% 급증
고용부 “원청의 불공정 거래 주요 원인

지난달 말 기준 노동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1조3000억원을 넘겨, 올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을 통한 노동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보면, 지난달 말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39억원, 피해노동자 29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1884억원에 비해 1154억원(9.7%) 늘어났다. 현재까지 임금체불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금융위기 뒤였던 2009년 1조3488억원으로, 이달치까지 합치면 올해 사상 최대 금액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임금체불액 증가는 제조업, 특히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이 이끌었다. 11월말을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임금체불 증가액 1154억원 중에 제조업 증가액은 92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체 체불액 가운데 제조업 비중도 올해 40.4%로 지난해(36.5%)보다 3.9%p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407억원이었던 조선업 임금체불액은 올해 11월까지 787억원으로 93.2%나 폭증했다.

고용부는 체불 증가 원인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청의 불공정 거래도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부가 공개한 부산·울산·경남지역 도산사업장 73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도산 사업주 스스로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기업 내부 원인으로 도산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30.1%에 그쳤고, “불공정한 도급계약·기성금 미지급 등 원청과의 관계 때문에 도산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69.9%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원하청 상생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청산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임금체불 조사 때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향후 원청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시 원·하청 노동자 임금 등 근로 조건이 우선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통해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