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개편 평균 6.8개월 걸려…77%는 ‘직무·능력 중시형’

고용부, 개편 사업장 138곳 설문조사
노사합의 도입 76.9% 회사 단독 11.5%
회사쪽 70.3% 노동자 58.7% ‘만족’ 답변

정부가 임금체계와 관련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데 소요된 평균 시간은 6.8개월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조사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한 회사의 노사는 절반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1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138곳 기업 노사 대상 임금체계 개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회사쪽은 70.3%가 노동자쪽은 58.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이들은 회사쪽이 1.4% 노동자쪽은 8.0%였다.

설문대상 기업의 76.8%는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시형으로 개편했고, 81%가 사업주의 개편 필요성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는 사업주의 경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확립’이 10.1%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계 단순화’(9.4%), ‘정부정책 준수’(7.2%)가 뒤이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회사들의 78.3%가 평가제도를 고쳤고, 승진·직급제도를 고친 곳도 47.1%였다.

임금체계 개편안 마련 방법은 노사합의(외부자문 포함)가 76.9%로 가장 높았고, 회사 단독(외부자문 포함)으로 진행했다고 응답한 곳이 11.5%였다.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으로는 노동자 공감대 형성(노 18.1%, 사 19.6%), 노사간 합의(노 11.6%, 사 20.3%)를 꼽았다. 이런 탓에 임금체계 개편에 걸린 시간은 평균 6.8개월로 꽤 길었다. 3~6개월이 61.6%로 가장 많았고, 6~12개월이 22.5%, 1년 초과가 5.8%였다.

임금체계 개편 이후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 높은 항목은 △회사 전반의 공정성 △직무만족도 △애착·충성심 △근로의욕 등으로 50%를 상회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총인건비가 상승했다는 기업체도 49.3%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삭감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는 달랐다”며 “개편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총인건비를 낮추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진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고용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컨설팅을 받은 기업 104곳과 고용부가 발굴한 기업 3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는 24.6%였고,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52.9%였고, 나머지는 비제조업 기업이었다.

한편 지난해 진행된 공공기관 임금개편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월말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를 하고 3~4월께 실제 노사 논의가 시작됐으나, 6월말까지 대다수 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강행되면서 지금까지 노사간 소송전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것은 물론 도입에 든 기간도 실제론 불과 한두달에 불과했다”며 “이번 조사에 비춰도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