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안되면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없다”

민주·한국노총 공동성명 발표
“생계비 기준 현실화·공익위원 공정성 보장해야”
“2월 임시국회서 통과 안 되면 심의 거부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오는 4월에 시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회가 최저임금 산정시 생계비 기준을 현실화하고 공익위원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9명이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선을 촉구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양대노총은 15일 공동성명을 내어 “2월 국회 임시회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오는 4월에 시작되기에 앞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노동계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생계비’는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왔지만, 노동계에선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들어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노동계는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이 있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익위원이 노사간 극단적 입장차이를 핑계로 기계적 중립 또는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4건에 이른다. 야당을 중심으로 노동계의 주장과 유사한 개정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지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양대노총은 “20대 총선 당시 각 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음에도 본격적인 심의를 방기하고 있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며 “국회의 책임 방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책임은 분명히 국회에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심의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국회 회기 중 첫 회의를 연 뒤 오는 17일 최저임금법 심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13일 위원회 내 다수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을 중심으로 여야 합의 없이 문화방송 노조탄압·삼성전자 직업병·이랜드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