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회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사건 발생 6년만에…검찰 구형 ‘1년’보다 높아
법원 “헌법상 기본권 침해…죄질 매우 좋지 않다”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2011년 5월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금속노조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법정구속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노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다,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것이어서 법원이 유 회장의 책임을 엄히 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회장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아산·유성영동지회가 주간 연속 2교대 도입을 주장하며 파업을 하자 2011년 5월18일 직장폐쇄를 한 뒤, 공장 안에 있던 노조 조합원들을 끌어내기 위해 경비용역을 동원해 다수의 부상자를 냈다. 이후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회사의 개입하에 제2 노조를 설립하게 하고 가입을 독려했으며 지원한 바 있다.

유 회장은 3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양 판사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 판사는 “유 회장은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되자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육성해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법인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신설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노조에 가입하게 했으며, 신설 노조 조합원에게 유리하도록 수당을 지급했다”며 “기존 노동조합(금속노조)에 대해서는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거나 장기간 유지하고,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징계권을 남용해 조합원을 해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설노조를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금속노조 약화·와해를 추진한 일련의 범행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기간도 길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 유성기업 아산공장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최아무개 영동공장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