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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무법자 같은 ‘노조파괴’ 유성기업 회장

등록 2017-03-06 19:52수정 2017-03-07 09:05

임직원 담화문 이어 항소장 제출
“법원, 다중 폭력 의한 정무적 판단
부당한 판결에 불복할 것” 밝혀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유성기업 노조원들과 민주노총 등 76개 단체로 구성된 유성기업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노조 파괴’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다중이라는 폭력에 의한 정무적 판단”이라며 1심 판결을 비판해 2심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달 1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어용노조를 설립하고 노조를 파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 회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회장은 판결 직후인 2월17일 유성기업 임직원에게 보낸 ‘담화문’을 통해 “법원 판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기업이 운영될 때 기업은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부당한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2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실제로 유 회장은 사흘 뒤인 20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유 회장은 1심 판결이 “법의 잣대가 아닌 다중이라는 폭력에 위한(의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것이 결국 (2심 판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 회장은 피해자인 금속노조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노사 관계를 회복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내가 구속이 되면 가석방(보석)이라도 받기 위해 부당한 타협을 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기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10월 징계권을 남용해 조합원을 해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7월 부당노동행위라며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지만, 조합원을 복귀시키지 않았다. 또 2015년 직장폐쇄나 징계 기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금 38억원을 조합원 270여명에게 지불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회사 주도로 설립된 어용노조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하자, 닷새 만에 무효 판결을 받은 노조의 위원장 등을 주축으로 새 노조를 만들기도 했다.

금속노조 유성지회를 변론하는 김상은 변호사는 “2심이 형량을 줄이려면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거나 피해를 충분히 변상해야 해야 하는데 유 회장은 이러한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2심도 실형을 유지해 유 회장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노조파괴’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지난 2월17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
‘노조파괴’로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이 지난 2월17일 임직원들에게 보낸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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