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노조 “일자리 확대 위해 기득권 연연 않겠다”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대위
“공공부문 개혁 대화 의사 있다
문 대통령, 성과연봉제 폐기해야”
“비정규직 정규직화 긍정적” 평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노조원들이 18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제대로 된 인천공항 정규직화 대책회의 발족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후퇴 없는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공항/신소영 기자 [e-mail]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규직 노조의 이런 선언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해소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조합으로 꾸려진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노련)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일자리정책, 적폐청산에 노동조합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올바른 개혁이라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해 노정간 협의 테이블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새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했던 성과연봉제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공대위는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 정부가 망친 성과연봉제 등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가 폐기돼야 다른 개혁방안 논의도 하나씩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공대위의 이날 선언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높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격차도 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연대 정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국 단위의 노-정 교섭은 어려울 수 있어도, 정부 부처와 기관이 노동조합과 함께 간호와 간병 통합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발생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 감소분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폐지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신규 일자리 5만6천개를 만든다는 방안이었다. 문 대통령도 12일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비용절감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방침을 밝혀, 노조와 정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첫 사례가 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8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부합해 인천공항 정규직화 사례가 공공·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도 모범적이어야 한다”며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사-노조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을 제안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