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15명 중 9명 각계각층서
‘노사정위’보다 더 폭넓게 꾸릴듯
당연직 장관 11명 인선 마치면
노동시간 단축 등 합의 본격 추진
‘노사정위’보다 더 폭넓게 꾸릴듯
당연직 장관 11명 인선 마치면
노동시간 단축 등 합의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 1호’로 설치된 국가일자리위원회에 여성·청년 등 직능·계층을 대표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여한다. 그동안 사회적 대화기구로 제구실을 못 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보다 훨씬 개방적인 구조여서, 일자리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31일 일자리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자리위는 민간위원 15명 가운데 노사 단체 대표 6명을 제외한 ‘민간 전문가’ 9명을 여성·청년·장애인·고령자·지방자치 등의 단체 대표자로 위촉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대상자를 2~3배수로 추린 다음 청와대와 협의해 6월 초까지 위촉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런 일자리위 구성은 노사정위원회와는 다른 구조다. 노사정위는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은 주로 학자들이 맡았다. 지난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당시 “공익위원이 정부 쪽 의견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노동계로부터 받았다. 지난 16일 일자리위 설치·운영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뒤에도 일자리위 민간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 9명이 노사정위 공익위원처럼 학자로 구성될 경우 ‘들러리’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노동계의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대변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일자리위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성과를 낸다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기존의 노사정위를 넘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
민간위원 위촉과 당연직 정부위원(11개 부처 장관)이 장관 인선 과정을 거쳐 완료되면, 일자리위는 ‘일자리 100일 플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100일 플랜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일자리위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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