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로드맵’ 8월까지…근로감독관 500명 증원

일자리위, 비정규직 대책 시동
비정규직 실태조사 우선 벌인뒤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제시키로
비정규직 많은 기업 부담금 검토도

‘일자리 추경’ 통해 공약 반영
공무원 1만2천명 하반기 채용
청년구직수당·노인일자리수당 확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가 8월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노동계에선 ‘진짜 정규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경제계에선 ‘정부가 정규직화를 압박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일자리위가 어떤 형태의 ‘정규직화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일자리위는 근로감독관을 연내 500명 증원하는 등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에 채용하고, 청년구직수당·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당장 추경예산에 반영해 실행하기로 했다.

1일 일자리위는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직접 발표에 나선 이용섭 부위원장은 “취임 100일 내에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를 완비하고 정부 조처만으로 가능한 과제들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위는 8월까지 공공·민간 분야 비정규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규직화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고용노동부가 총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 분야는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은 혼란과 혼선 방지를 위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해 각 공공기관이 노사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노동계에서 ‘진짜 정규직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비정규직 노조가 없는 공공기관도 많아 우려도 나온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추상적일 경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별 노사 협의도 중요하지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가 참여해 구체성 있는 정규직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은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8월까지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일자리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가 정규직화를 압박한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의식한 듯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은 실태조사를 거쳐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일자리 100일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 추경예산 편성으로 다수 포함된다. 먼저, 근로감독관 500명을 포함해 올해 안으로 1만2천명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감독관은 1100여명 수준으로 문 대통령은 1000명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취임 첫해에 공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늘리는 셈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이 1조4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13.7%에 이르는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큰 폭의 근로감독관 증원은 노동 보호를 위한 밑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추경예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첫 석달에 한해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고용부가 운영하는 취업 알선 지원프로그램인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구직수당 30만원을 석달 동안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