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자리위 참여키로…‘사회적 대화’ 탄력받나

1999년 노사정위 탈퇴 이후
정부기구 참여는 18년만 일자리위 “대단히 환영할 일”
최저임금위도 복귀 방침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에 참여하기로 8일 결정했다. ‘총연합단체’로서의 민주노총이 중앙정부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18년만이다. 한국노총도 사실상 일자리위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양대노총의 일자리위 참여가 그동안 경직됐던 노정관계가 회복의 물꼬가 될 수 있을지, 정부 정책 결정에 노동계의 목소리가 얼만큼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일자리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적폐 청산과 노동부문의 촛불개혁 요구를 실현하고,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고 더 많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대선국면부터 ‘노-정 교섭’을 요구해왔던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정교섭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자 일자리위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적인 격론을 벌여왔다. 특히 일자리위에 민간전문위원 15명 가운데 노동계 몫이 3명에 불과하고, 정부쪽 위원이 15명이어서 ‘지난 정부의 노사정위처럼 노동계가 들러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에 참여하돼, 정부가 노정교섭(협의) 정례화에 관한 명료한 입장과 실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땐 일자리위 참여를 다시 논의하기로 전제조건을 달았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일자리위를 참여를 사실상 결정한 상황에서 ‘작은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을 할 일자리위가 비정규직·노동시간 단축 등 주요의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정부동안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소외돼 왔던 양대노총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파행으로 치달았던 노-정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단초이자, 민주노총으로서도 사회적 신뢰·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일자리위 관계자도 “노사정위원회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일자리위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또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등을 요구하며 한국노총 등과 함께 사퇴했던 최저임금위원회의 복귀 여부도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개선의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를 가지고 한국노총과 협의해 복귀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15일로 예정돼있는데, 이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