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안 깎고 노동시간 단축한 기업에 정부 지원”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 인터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없어야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할 것”
“기업, 경쟁력 위해 정규직 늘리고
노조, 지속성 위해 일정부분 양보를”
“야당, 추경-국무위원 임명 연계안돼
공무원시험 기다리는 청년에 희망을”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은 새 정부의 핵심적인 공약으로 꼽힌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소비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에서는 ‘소득수준 향상’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딜레마에 대해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또 다른 취약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일자리위에서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겨레>와 만난 이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원방안 일부를 소개했다. 현재 최대 68시간인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이 부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에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중소기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정부가 재정·조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때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주장하는 휴일·연장수당 할증률(현재 통상임금의 50%) 인하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은 당장의 이익 감소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늘려야 한다”며 “정규직 노조는 상생과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일정부분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 등의 사회연대기금 조성 제안에 대해 그는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결단에 국민과 함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원 1만2천명 채용을 비롯한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 예산 통과를 위해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구했다. 그는 야당이 이번 추경예산안이 추경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지난 4월 실업률이 4.2%, 청년실업률이 11.2%로 최대수준으로 치솟아, 국가재정법의 추경예산 편성요건인 ‘대량실업’에 해당한다”며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민원해결용 지역사업·일회성 사업이 제외돼 있어 추경요건과 추경사업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이 하반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지 좌절을 줘서는 안된다”며 “추경문제를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무위원 임명과 연계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