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새 정부가 ‘프랜차이즈 노동권’ 해결 나서라

“가맹점에 혼자 나와서 일하니까…, 아무도 우리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지난 19일 <한겨레>와 만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말이다. 그는 한달 6일밖에 쉬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 들쭉날쭉한 휴무, 연장근로수당 ‘꺾기’ 등을 당하고서도 이런 문제점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본사 소속도 가맹점 소속도 아닌 5400여명의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카페기사들의 존재에 대한 <한겨레> 보도(파리바게뜨 회장 한마디에…제빵사들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가 나간 뒤, 기자의 메일함에는 비슷한 제보들이 쏟아졌다.

고용노동부도 노동자들의 근태 전산기록을 조작한 ‘연장수당 꺾기’와 관련해 지방고용노동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처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용형태 자체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근본 원인이 프랜차이즈 구조 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간 많았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점주들도 제빵기사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이다.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은 27일 <한겨레>에 “모든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려 하지 않거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제빵기사들을 본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도 같이 늘어나 안 그래도 어려운 가맹점주의 경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높은 가맹비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경영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등 프랜차이즈 구조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어느 하나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뤄지는 대화와 교섭이다. 프랑스에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노동자들의 3자교섭이 의무화돼 있고 가맹점주들의 적정수입, 가맹점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교섭 대상이 된다. 프랜차이즈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교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도 도와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대화와 타협’이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