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업종’ 시장선 이미 ‘차등적용’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하며 지난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과 이들에 연대하는 정규직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본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올 상반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누리집인 ‘알바천국’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전국 평균 시급이 올해 최저임금(6470원)에 견줘 520원 높은 69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편의점·피시(PC)방 등 업종은 이보다 더 낮은 6500~6600원에 그쳤다. 4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1~5월 알바천국에 사업주가 올려놓은 구인광고 108개 업종 176만8784건 등을 분석해 발표한 ‘2017년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를 보면, 전국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보다 520원 높은 699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인광고의 80.3%가 6470~7144원 구간에 집중됐고, 7145~7724원 구간은 7.4%이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법정기한인 지난달 29일에 열린 최임위 6차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보다 155원(2.4%) 오른 6625원을 제시하고 편의점·피시방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2분의1만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시급이 낮은 업종에는 최임위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절반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종이 많이 포함돼 있다. 시급이 가장 낮은 업종은 독서실·고시원으로 6550원에 그쳤고, 편의점 6552원, 피시(PC)방 6617원, 베이커리 6625원 순으로, 편의점과 피시방이 사용자위원들의 ‘차등적용 주장 업종’에 해당한다. 이미 이 업종은 시장에서 임금이 ‘차등적용’ 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가장 많은 구인광고가 올라온 업종은 편의점이고 다음이 음식점, 주점·호프, 피시방, 서빙 차례였다. 구인 상위 5곳 가운데 4곳이 ‘차등적용 주장 업종’에 해당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업종이 이미 다른 업종보다 시급도 낮은 상황인데, 이 업종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절반만 올리자고 하면 이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고령자들의 저임금·빈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저임금 개선이 목적인 최저임금 취지를 생각해 최저임금은 업종간 차등없이 고르게 올려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르바이트 시급은 지역별로도 편차를 보였다.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7332원이었고, 서울 7176원, 제주 7133원, 인천 6966원 차례였다. 가장 낮은 곳은 전북으로 6733원에 그쳤다. 박태우 기자 [e-mail]